1201 / 우리法연구회 - 이런 법관, 믿어? 말어?

 

 

이런 법관, 믿어? 말어?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단정하는 사람이라면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열리지 않는다

- 지잡대 나온 六峰 정동희 생각

 

 

우리네 서민들은 법을 하늘처럼 믿는다

리얼한 인간사회 정의구현의 최후 보루 

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엄정해야 할텐데

연거푸 올라오는 법관들의 SNS를 보고

구린내 나는 건방짐에 씁쓸함을 느낀다

회원들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기겠지

 

 

 

******<2011. 11. 30 신문기사 스크랩>

 

 

우리法연구회(회장 : 최은배 부장판사, 45) 소속 송승용 판사(37)는

"최부장 판사의 (이대통령 비판) SNS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란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리는 등 우리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2011. 11. 29 신문기사 스크랩>

 

최은배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방법원)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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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법원장 회의에서 정한 법관행동준칙(2002년 네델란드 헤이그)에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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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65조,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1. 11. 25 신문 기사 스크랩>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싸이월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한계를 어떻게 볼지 논란이 되고 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난 6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누구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 서기들에게도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법원 구성원의 SNS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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