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 4대강 마스터플랜은 사기다

 

“청와대가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구체적 개입”

한겨레 | 입력 2010.08.16 09:20

 

[한겨레] 전문가 "곡선구간 펴라는 주문도 있었다" 밝혀


2008년 프로젝트는 '강변저류지·소형댐' 위주


작년 마스터플랜서 보 늘리고 수심 6m로 변경

'기존 수심에 1~2m 높이의 돌로 만든 보'에서 '수심 6m에 높이 10m의 대규모 보'로.

같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지만 내용은 이처럼 천지 차이로 달라진 배경에는 대운하 추진 의도가 들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을 접고 대안으로 내놓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견줘 훨씬 더 '강 정비사업'의 본령에 가까웠다.

이 프로젝트가 운하 준비사업으로 바뀐 데는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 포기를 천명한 넉달 뒤인 2008년 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2011년까지 13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현재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준설과 보 건설은 사업의 핵심이 아니었다. 홍수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은 강변 저류지와 작은 규모의 홍수조절 댐 건설이었다. 종전의 제방 위주 홍수방어에서 벗어나 유역 안에 물을 가두어 홍수량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그동안의 치수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홍수 때만 물을 담는 강변저류지를 21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퇴적이 지나치게 많아 강 단면이 줄어든 구간에서는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늘리도록 했다. 준설 방법도 현재처럼 강 가운데를 약 6m 깊이로 파는 게 아니라 "주로 강의 측면과 주변을 판다"고 돼 있다. 준설량은 모두 2억2000만㎥로 마스터플랜의 5억7000만㎥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이 주요 수단이었다. 보는 안정된 수위를 유지하고 가뭄 때 비상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적인 용도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계획된 보의 높이는 1~2m로 하천의 평균수심과 비슷한 소형이고, 콘크리트 대신 돌을 사용한 '돌 보' 형태였다. 보는 수심 확보가 아닌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대도시 부근인 낙동강의 대구와 구미, 금강의 금남보, 영산강의 한 곳 등 모두 4곳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넉달 뒤 마스터플랜에서 보는 대형 댐 규모인 10m가 넘는 것을 포함해 16곳으로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2000년 이후 수자원정책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부차적인 구실을 하던 준설과 보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수자원 전문가는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천의 곡선 구간을 준설할 때 나중의 선박운항에 대비해 준설 곡선을 펴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마스터플랜에는 반영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목공학 전문가는 "당시 청와대의 담당행정관이 '준설 깊이를 6m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는 한 그런 수심은 하천에서 필요 없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2008~2009년 사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변동 내역 자료: 국토해양부
2008.12.15 국가균형발전위 발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구분	2009.4.27 정부 발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초안
2.2억㎥	준설량	5.7억㎥
4곳	보 설치	16곳
21곳	강변저류지	3곳
760㎞	생태하천	537㎞
536㎞	제방보강	377㎞
97곳	농업용 저수지 보강	88곳
	수질대책	추가
13조 8776억원	총 사업비	16조 9498억원

 

 

 

  4대강 현장 공사도면 보니 ‘운하형 준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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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마스터플랜은 사기다

 

 

사천칠백만 국민을 상대로 2008년 8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 했었는데

강변 저류지 소형댐 위주의 4 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더니

은밀하게 청와대 주도로 작업 후 4대강 마스터 플랜으로 둔갑

사개월만에 대운하 사업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뒤바껴 버렸네

기만과 사기를 일삼는 정권이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오지만

다음 정권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다시 바뀌네